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11강 : 민주주의와 정치분야
(9월 6일 , 김형준 선생님)
1. 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 제도적 측면, 이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안에 숨어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한계를 정확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물을 이분법으로만 구별짓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점도 검토해 보고
학생들에게도 사물의 장단점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논술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 우리안의 이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예를 들어 친미와 반미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친미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반미는 역사적 개념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미 이면서 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다른 예로서 개인과 사회의 충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속에서는 충돌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충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의 충돌이 있는 것일 뿐이다.
(국가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개인과 사회의 충돌은 없다)
3. 우리안의 이분법 비판
- 사물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볼 때 과연 서로는 정확히 반대인가?
- 중간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인가?
(세상은 무지개가 아니다, 스펙트럼이다)
(저도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강요, 우김 등으로 걸어 왔으니 논리의 빈곤과 큰 안목의 부족을 실감합니다)
4. 토 론(주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쟁점 : 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은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할 때 부동산 거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 민의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민의가 누구에 의해서 발현되었는가를 정확히 헤집는 것도 중요하다)
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늦추게 한다.
-쟁점 : 정말로 국가주도경제 시스템은 민주주의 사고를 후퇴시켰는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에서 국가주도 경제를 했다.)
따라서 이 쟁점은 분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좋은 문제 제기라고 본다.
즉 이식된 민주주의가 더욱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식된 민주주의의 슬픈 자화상을 들여다 보자.
이승만 박사(우리나라 최초의 영문학 박사)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정권을 잡게 되었음.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박사는 친일파 지주를 이용해 기반을 잡았음.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친일파를 단죄하면 지주들을 단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주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 되었다.
, 이것은 소작농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옴. 소작농의 힘을 키워줄 수 없었던 한계가
이승만 정권의 실체가 아니던가!
*독립이 중요한 것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용운 선생 외에 모두가 변절한 이유는 그들은 일제 치하 에서도 먹고 살수
있는 조건이 가능했다. 결국 가장 살기 힘든 계층만이 남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한다.
착취가 가장 심했던 소작농이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1920년대에 무장투쟁에서 1930년대의 소작쟁의 사건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교과서에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리라.
(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식된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었기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 과거사 청산이 안되었다.
-쟁점 : 정치불신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없었다 (?)
(일본과 비교하여 정치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집권자와 통치자가 일치하기에 불만이 쌓이면 지도자를 바꾼다. 일본은 이원집정제 이기에
제도적, 실질적 지배자가 다르다. 불만이 쌓이면 표면적인 지도자만 바뀐다. 따라서 유연하면서도
오래간다. (과거사 청산과 두 나라의 정치 제도의 차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습니
다. 보충하실 분 댓글 부탁합니다)
라) 열강의 이념에 의한 민주주의 도입이 문제이다.
-쟁점 : 민의 수렴이 안되고 있다.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가? 결국 자기의 관점에서 민의를 모아 가는 것일텐데, 그들에게 유급제를 허용하려는
문제 앞에서 대다수의 여론은 부정적인 견해를 살폈다. 그렇다면 돈 있는 계층만 정치를 하라는
논지 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민의의 과정이다. 얼핏 정의로운 논리인 듯 한데 내용을 분석하면
유급제의 실현이 타당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닐까 한다.)
마) 참여적 민주주의 시스템의 부재가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쟁점 : 참여라고 한다면 국민이 어느 수준까지를 참여하는 것인가?
(참여의 부재 보다는 의지나 적극성의 결여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듯 하다)
아시아에서 우리 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가 있을까? 일본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보여질 뿐이며 우리는 비교급을 북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 민주주의 운영원리는 상호불신의 제도화에서 찾아야 한다. 정녕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고 외칠 수 있을까?
-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여하한 일반적인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왜 잘들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직접 부딫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등의 완충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어 국가와의 직접충돌을 완화시킨다.
즉 사회의 안전망이 잘 가동된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는데 워낙 이념적 성향이
극명하여서 이러한 대안운동에 마저도 불신을 조장하는 언론이 있다고 보여진다)
5. 민주주의 역사와 이념
-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착각은 무엇인가?
가) 프랑스 대혁명의 전개과정을 보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곡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나폴레옹에게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수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동체제로서의
역사를 끌고 나가려 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이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조,
차티스트 운동, 사회주의 혁명등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역사전개과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나) 모든 정치 권력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소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명분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명분은 동의 이다. 그런데 거짓된 동의가 현대민주주의를 포박하고 있다.
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양립이 불가하다.
다수결에 대한 신봉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서 출발하는 데 이러한 논리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정당화 시키는 우를 범했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다수결에 대한 신봉은 인권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와 소수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하라)
(장애인은 소수인가? 장애인은 소수가 아니다. 현재적으로 소수이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우리의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 다음 수업안내
-과학에 관하여...
*과 제
-현실을 잘 반영한 SF 영화를 보고 감상문 적어오기
(SF에 나타난 현대사회)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
*휴강 안내
-9월 20일 21기 중등논술 한가위 연휴로 인하여 휴강합니다.
(9월 6일 , 김형준 선생님)
1. 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 제도적 측면, 이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안에 숨어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한계를 정확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물을 이분법으로만 구별짓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문제점도 검토해 보고
학생들에게도 사물의 장단점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논술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 우리안의 이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예를 들어 친미와 반미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친미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반미는 역사적 개념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미 이면서 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다른 예로서 개인과 사회의 충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속에서는 충돌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충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의 충돌이 있는 것일 뿐이다.
(국가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개인과 사회의 충돌은 없다)
3. 우리안의 이분법 비판
- 사물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볼 때 과연 서로는 정확히 반대인가?
- 중간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인가?
(세상은 무지개가 아니다, 스펙트럼이다)
(저도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강요, 우김 등으로 걸어 왔으니 논리의 빈곤과 큰 안목의 부족을 실감합니다)
4. 토 론(주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쟁점 : 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은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할 때 부동산 거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떠한 민의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민의가 누구에 의해서 발현되었는가를 정확히 헤집는 것도 중요하다)
나)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늦추게 한다.
-쟁점 : 정말로 국가주도경제 시스템은 민주주의 사고를 후퇴시켰는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주의에서 국가주도 경제를 했다.)
따라서 이 쟁점은 분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좋은 문제 제기라고 본다.
즉 이식된 민주주의가 더욱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식된 민주주의의 슬픈 자화상을 들여다 보자.
이승만 박사(우리나라 최초의 영문학 박사)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정권을 잡게 되었음.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박사는 친일파 지주를 이용해 기반을 잡았음.
해방 공간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친일파를 단죄하면 지주들을 단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주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 되었다.
, 이것은 소작농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옴. 소작농의 힘을 키워줄 수 없었던 한계가
이승만 정권의 실체가 아니던가!
*독립이 중요한 것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용운 선생 외에 모두가 변절한 이유는 그들은 일제 치하 에서도 먹고 살수
있는 조건이 가능했다. 결국 가장 살기 힘든 계층만이 남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한다.
착취가 가장 심했던 소작농이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1920년대에 무장투쟁에서 1930년대의 소작쟁의 사건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교과서에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리라.
(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식된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었기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 과거사 청산이 안되었다.
-쟁점 : 정치불신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없었다 (?)
(일본과 비교하여 정치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집권자와 통치자가 일치하기에 불만이 쌓이면 지도자를 바꾼다. 일본은 이원집정제 이기에
제도적, 실질적 지배자가 다르다. 불만이 쌓이면 표면적인 지도자만 바뀐다. 따라서 유연하면서도
오래간다. (과거사 청산과 두 나라의 정치 제도의 차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습니
다. 보충하실 분 댓글 부탁합니다)
라) 열강의 이념에 의한 민주주의 도입이 문제이다.
-쟁점 : 민의 수렴이 안되고 있다.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가? 결국 자기의 관점에서 민의를 모아 가는 것일텐데, 그들에게 유급제를 허용하려는
문제 앞에서 대다수의 여론은 부정적인 견해를 살폈다. 그렇다면 돈 있는 계층만 정치를 하라는
논지 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민의의 과정이다. 얼핏 정의로운 논리인 듯 한데 내용을 분석하면
유급제의 실현이 타당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닐까 한다.)
마) 참여적 민주주의 시스템의 부재가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쟁점 : 참여라고 한다면 국민이 어느 수준까지를 참여하는 것인가?
(참여의 부재 보다는 의지나 적극성의 결여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듯 하다)
아시아에서 우리 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가 있을까? 일본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보여질 뿐이며 우리는 비교급을 북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 민주주의 운영원리는 상호불신의 제도화에서 찾아야 한다. 정녕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고 외칠 수 있을까?
-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여하한 일반적인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왜 잘들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직접 부딫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등의 완충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어 국가와의 직접충돌을 완화시킨다.
즉 사회의 안전망이 잘 가동된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는데 워낙 이념적 성향이
극명하여서 이러한 대안운동에 마저도 불신을 조장하는 언론이 있다고 보여진다)
5. 민주주의 역사와 이념
-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착각은 무엇인가?
가) 프랑스 대혁명의 전개과정을 보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곡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나폴레옹에게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수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동체제로서의
역사를 끌고 나가려 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이 진정한 시민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조,
차티스트 운동, 사회주의 혁명등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역사전개과정을 기다려야만 했다.
나) 모든 정치 권력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소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명분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명분은 동의 이다. 그런데 거짓된 동의가 현대민주주의를 포박하고 있다.
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양립이 불가하다.
다수결에 대한 신봉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서 출발하는 데 이러한 논리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정당화 시키는 우를 범했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다수결에 대한 신봉은 인권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와 소수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하라)
(장애인은 소수인가? 장애인은 소수가 아니다. 현재적으로 소수이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우리의 문제이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 다음 수업안내
-과학에 관하여...
*과 제
-현실을 잘 반영한 SF 영화를 보고 감상문 적어오기
(SF에 나타난 현대사회)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
*휴강 안내
-9월 20일 21기 중등논술 한가위 연휴로 인하여 휴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