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사민주의 지킨 북유럽 5국, 성장, 분배 다잡아

"국가는 시민을 챙기는 가장의 역할"

 최근 몇년 동안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최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에서 독립해야 하는 근거로 북해 유전 수입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2010년 유럽을 강타한 재정위기에도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한다. 북유럽 5개국(노르딕·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특유의 끈끈한 대정부·사회 신뢰 분위기가 각종 현안마다 온갖 갈등이 분출되는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이유다.

성장과 분배 다잡은 노르딕 국가들

 영국 BBC방송과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8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부결 직전 노르웨이를 찾아 현지 민심을 훑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립을 위한 주된 이유로 내건 ‘노르웨이와 같은 국부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르포 기사였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주민투표 이전 “영국 중앙정부에 빼앗기고 있다”는 북해 유전 수입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3년 내에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영국 언론들 결론대로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의 사정은 너무도 달랐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입에서 거둬들인 8000억달러(약 854조원)를 미래 세대를 위한 예비자금으로 보관해둔 상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은퇴·실업·보육수당 지급에 따른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이 천문학적인 기금에선 매년 4%만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알렉산데르 카펠렌 노르웨이경제대학 교수는 “국민은 정부가 국고를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노르웨이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펴낸 ‘각 정부 신뢰도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북유럽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노르웨이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는 71%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위, 스웨덴(65%)은 4위, 핀란드(62%)는 6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신뢰도가 43%이고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25%(28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정부를 향한 노르딕인들의 믿음은 굳건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각각 61%와 5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 9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내부 상황도 우리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다. 덴마크는 지난해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다. 덴마크에선 대학까지 교육비 및 의료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실업급여 역시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동안 지급된다.

신뢰 등 사회자본이 경쟁력의 기본

 완벽에 가까운 사회안전망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모델은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정부는 가족공동체처럼 조직돼야 한다”는 1930년대 스웨덴식 사민주의에서 비롯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들 국가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이후 본격화한 ‘성장과 복지’ 양자택일 분위기에서도 “성장과 복지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사민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엄격한 재정지출과 공기업 민영화 등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식의 ‘일하는 복지’ 원칙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무엇보다 사회 자본에 대한 노르딕 국가의 아낌없는 투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자본이란 개인·제도·정부에 대한 신뢰 및 배려 등 정치·경제 공동체 귀속감 등을 의미한다. 사회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이론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5.07)였다. 노르웨이 6.66(1위), 스웨덴 6.53(13위), 덴마크 6.45(6위)는 물론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영국(6.16·14위), 미국(5.94·17위)에도 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적 신뢰(행정·사법·교육·안전 시스템)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개혁과 사법질서 확립,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조를 통해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1009 세계일보 / 송민섭, 박진영 기자>

[한국에서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 설문]

 - 설문 조사 결과의 장애물에 해당되는 이유들은 대기업의 정계 로비의 결과이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하방 통합의 결과라고 생각되네요. 공정거래 위원장 자리가 어느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네요. 

[우린 헌금 및 십일조도 전자화폐로 받아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현재 한국인들의 의견을 느낄 수 있답니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130774

(1)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악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한다. 버드 비숍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거대한 뿌리> by 김수영

(2)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논리가 절대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배격하자는 주장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것을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자는 논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로지 우리 것만이 최고이자 최선이라는 논리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구호는 이제 그 역사적 시효를 마쳐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쨌든 세계는 이미 다양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최소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는 배타적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달에 민족주의라는 한국민의 독특한 정서와 단결력이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말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서구적 근대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동원 수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 문화편>

(3)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많은 정치 해설가들은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맥몽드[McMonde: 매킨토시와 맥도널드의 머리 부분을 따서 만들어진 프랑스어와 영어의 합성어로서, 기 소르망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가리 키는 말로 사용함]로의 전세계적인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측과는 달리 하나의 세계로의 통합보다는 민족 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뉴욕은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을 거의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세계화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미국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탈리아인들을 만나고, 푸에르토리코 인들과 헤어져 한국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다. 맥몽드의 수도는 우리의 미래 모습일까? 

 서구의 모든 대도시들은 뉴욕에서 미래의 모습을 본다. 맥몽드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타 문화와 융합시키는 대신 개별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각 국가의 문화, 맥몽드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 그리고 수입된 민족 문화들이 공존한다. 이러한 공존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뉴욕의 경우 유대인과 흑인들 간의 갈등은 평화롭지 못한 공존의 예다. 우리에게는 미국화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탈리아인 또는 독일인이 미국적 민주주의를 대신하거나 보완할 모델을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나 중국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 '아시아적 가치’라고 말해지는 이념은 실속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단지 중국화된 엘리트에게만 호소력이 있다. 한편 이슬람교주의자들의 이념은 이슬람교주의자 외의 사람들이 포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제는 언어와 경제적 힘이라는 커다란 이점을 갖고 세계화를 열망하는 프랑스 인들과 미국인들만이 남게 되었다. 

 드골주의의 탄생 이래. 미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대적할 수 있는 프랑스의 전략은 반론의 원칙이다. 미국 혼자만이 옳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할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의 프랑스식 모델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프랑스 모델도 너무 진부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오늘날 세계는 서구에서 비롯된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수호 원리 등을 기본 원리로 반아 들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다른 민족들에게 끊임 없이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다른 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다른 민족 및 국가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타 문화들의 다양성을 중요시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듯이 보인다.                   

                                       <열린 세계와 문명 창조> by 기 소르망

15. 삼성은 반도체 업계에서 1위가 아니다

 ‘반도체 최강국’,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임원들은 스스로 ‘세계 넘버 원!’이라고 말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건 실적이 입증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DS)는 연간 15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흥 강자’로 불리는 SK하이닉스까지 더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여가 보면, 이런 대단한 성과는 절반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을 맡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이 중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이 5%에도 못 미치며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사업 대세는 ‘비메모리 반도체’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도체 시장의 대세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와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반도체 시장규모는 3,4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0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인 807억 달러, 90조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0조 원가량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결국, 8대 2 비율로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왜 유독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까요? 빠른 속도로 ‘세계 1위’로 올라선 메모리 반도체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에 투자 적기를 놓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제조공정이 정형화돼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활용 분야별로 특성도 다 제각각입니다. 이미지, 센서, 마이크로컴포넌트 등 비메모리 반도체는 활용 분야가 다양한데, 그에 따라 생산과 제조공정도 모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소의 제언을 따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 논문 :  반도체 산업 방향점.pdf]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정형화’된 반도체 공정을 관리하는 데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대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쓴 겁니다.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큰 성과를 거뒀지만, 어쩔 수 없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앞서 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동안, 인텔과 퀄컴 등 선진국 반도체 업체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십여 년 늦게 출발해선 그 격차를 따라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컴포넌트 반도체 시장은 인텔의 아성이 매우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 기업들 ‘D램 반도체’의 압도적 점유율 덕분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선진국 업체들에 밀려 ‘비메모리 부문’은 엄청난 시장이라 걸 알면서도 쉽사리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컴퓨터의 두뇌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컴포넌트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아날로그 반도체, 이미지센서 등 여러 형태의 비메모리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마다 ‘강자’들도 각기 나뉘어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 CPU는 인텔이 최강자이고, 모바일기기 AP 칩은 퀄컴이 가장 앞서 가는 식입니다. 이처럼 인텔이나 퀄컴 등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할 수 있었던 건 이 회사들이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표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CPU를 만들며 컴퓨터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부속물이나 메모리 반도체, 센서 반도체 등을 ‘인텔 CPU’에 연동해 작동하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텔을 대신해 CPU 시장에 진출하려면, 수많은 컴퓨터 부속물들의 표준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동통신 칩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의 표준과 시스템을 주관하며 ‘표준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을 대신해 통신 칩 시장에 뛰어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본격화하는 ‘반도체 전쟁’

 이처럼 삼성전자와 인텔, 퀄컴 등 각 기업은 각각 메모리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 우물을 깊이 파며 자신들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런 ‘한 우물 파기’ 현상이 깨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인텔은 ‘메모리 시장’에 뛰어들며 서로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최강자’ 인텔은 ‘3D 크로스포인트’라는 무기를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3D 크로스포인트’는 기존 D램보다 10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낸드플래시에 비해서는 1,000배의 속도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다롄 공장에 6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메모리 생산설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메모리 반도체 절대 고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연구개발센터를 2배 확장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서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의 판매 호조 속에 공급 중인 자체 모바일 AP 부문도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인텔이 서로의 영역을 벗어나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섭니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 미래 먹을거리 핵심이 모두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핵심’이 된 이상, 메모리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무림의 최고수들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