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시간 총균쇠 발표순서

00. 프롤로그 - 현대 세계와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품다 (조)

01.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황)

02.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 낸 모델 폴리네시아 (송) 

03.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진)

04. 식량 생산의 기원 (신)

05.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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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조)

07.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황)

08. 작물화하는 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송) 

09. 선택된 가속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진)

10.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신)

11.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김) 

12.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 (조)

13.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황)

14. 평등주의부터 도둑 정치까지 (송) 

15.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진) 

16.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신)

17.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김)

18. 남북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조) 

19.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 (조)

20. 추가논문_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조)

[02] 사피엔스 요약

18. 끝없는 혁명 :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단위 국가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지금, 세계 제국은 세계 평화를 효과적으로 강제한다.

19.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을 파악하는 과정의 결과로써,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 자연선택의 한계를 극복한 사피엔스는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지적설계를 할 수 있는 신의 단계로 등극하려고 한다. 그 결과가 디스토피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적설계의 방향을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이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03] 오늘 얻은 인식의 지평확대 개념들

01. 혁명들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 "What can be done, can be outdone." 

(1) 농업혁명은 대략 300만년의 시간 이후에 발생했다.

(2) 과학혁명은 대략 1만년 정도의 시간의 이후에 발생했다

(3) 산업혁명으로 2차 산업의 기술혁신 주기가 빨라져서 산업의 순환주기가 빨라졌다.

(4)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텔의 칩 생산 주기가 빨라졌다. (무어의 법칙)

(5) 이에 따라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도 빨라졌다.

(6) 최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CPS 등 ICT분야에서 신기술의 출현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7) 무어의 법칙 (Moore's Law) :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8) 무어의 법칙 폐기 : 지난 50년간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폐기됐다. 무어의 법칙은 1년6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반도체 기술개발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무어의 법칙을 주도했던 인텔이 공정 전환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다고 발표하면서 무어의 법칙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무어의 법칙이 더이상 반도체 기술개발의 표준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IT융합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이 집적도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칩수요 다변화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놓였다.

(9) 무어 법칙의 공백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무어의 법칙이 깨지고 빈 자리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맞춤형 반도체가 채울 것"이라며 "알파고가 '딥러닝'이라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성능을 개선했듯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저장장치인 클라우드의 등장도 고성능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왔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PC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저장해둘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IOT, 바이오 등 IT융합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면서 고성능 범용 반도체 보다 각종 센서에 필요한 맞춤형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그동안 반도체업계의 목표가 물리적인 소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저전력이 핵심인 IoT 반도체 시장은 2020년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VLSI리서치는 클라우드 방식의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시장 규모가 5년내 200억~300억달러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02. 새로운 것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생긴다. -> 없어지는 것을 잡으면 천국이 보인다. (다중우주론) 

(1) 인류의 발달사 관점으로 판단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들 (혁명)으로 사라지는 것들이 존재해왔다.

(2) 농업혁명으로 전체주의적 사고가 사라졌다. (사고방식에서의 인간)

(3) 과학 및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부품이 되었다. (존재로서의 인간)

(4) 무어의 법칙으로 이전 단계의 프로세서 공정이 사라졌다. (일자리로서의 인간)

(5) 결국 모든 중요한 혁명에서 인간이 사라지고 있다.

(6)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편리라는 외피) 

(7) 이는 말의 역할을 자동차가 대신한 방식과 동일하며, 인간의 역할을 AI가 대신할 때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다. [Human Need Not Apply : https://www.youtube.com/watch?v=EK2iSPjryRM]

(8) 이 통찰을 4차 혁명에 적용하면, 4차 혁명으로 대체될 인간과 혁명이 주는 편리로 인생을 향유하고 기획하는 인간이라는 2가지 계급이 존재할 것이다.

(9) 로봇으로 대체될 인간에게는 4차 혁명은 '디스토피아'에 해당되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의 인간에게는 '유토피아' 즉 에덴동산에 입성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10) 그렇다면, 유토피아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소유론적 사고방식 (물질주의적 / 기계론적 세계관 / 양과 효율 /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존재론적 사고방식 (정신주의적 / 엔트로피적 세계관 / 질과 효과 / 지행합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11) 사실, 유토피아(천국)에 입성하기 전부터, 삶에 대한 접근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며, 이 순간이 내 마음속의 유토피아(천국)이 생기는 순간일 것이다. 

* 다중 우주론(多重宇宙論)은, 우주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조건에 의해 통상적으로 갈래가 나뉘어,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우주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론이다. 

- 관련 강의 : https://www.youtube.com/watch?v=wPoKo_zZksI

03. 노동 혁명은 생활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1) 노동이 인간에서 멀어지면 개인의 자아실현 방식이 바뀐다. (분업은 노동과 자아실현을 분리시켰다) 

(2)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출산 및 결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3) 이런 이유로 결혼에 진입 인구와 출생 신생아의 수가 극소수로 치닫고 있다.

(4) 그래도,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더 빨리 더 멋지게 결혼하는 세력들도 있다. (상하의 격차)

 - 개인주의 사회의 결혼의 변화 : 동질혼 / 비혼이 늘어나는 한국 

 - 고소득 고학력 동질혼 확산  

(4) 이런 추세라면, 인간적인 방식 아닌 VR 및 인형의 방식으로 생물학적 쾌감을 느끼려는 세력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5) 그 결과, 인간의 생화학적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변해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력 -> 쾌감 -> 불쾌감 -> 노력' 이라는 자연적인 방식이 '최소의 노력인 인식 -> 쾌감 -> 또 인식 -> 떨어진 쾌감 ...'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의 호르몬 변동 주기가 빨라지는 격이고,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인간적인 것[존재론적 사고방식]이 있음을 기억하자)  

(6)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 기사 -> 혼족 문화 -> 시장 체제 변경 중 (주택 / 금융 / 교육 산업)

04.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대중교통 및 운송수단의 혁명은 시간 혁명으로 이어진다.

Time poverty is a problem partly of perception and partly of distribution

[영화 맛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fdadZ_KrZVw&feature=youtu.be&t=7]

(1) 말이 자동차로 바뀌면서, 시계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동 속도와 거리의 증대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이 빡빡한 스케줄을 만들어 냈다.  

(2) 이러한 스케줄 변화는 현대의 시간 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현대적 시간이 기업의 생산력과 사람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3) 기업에게는 딱 맞춰진 시간을 엄수해야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4) 개인은 한 번 놓치면 계속 그리고 많이 밀린다는 고통을 알게 되었다.

(5)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을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최소 비용의 돈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영화 - In time에서 부유층과 빈민층이 각기 시간에 대해서 느끼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6) 5번의 특징은 2011년 토론토 대학의 Sanford DeVoe 교수와 Julian House 대학원생이 실시했던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 실험내용 : 86초짜리 오페라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 

- 실험설계 : A군 - 본인의 시간당 임금을 기록하게 한 후 음악을 들음 / B군 - 그냥 음악을 듣게 함 

- 실험결과 : 시간당 임금을 기록한 집단은 지겹다고 느끼면서 더 참을성이 없게 음악을 감상하지 못했으며, 실험 후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실험이 끝나기를 원했다고 함. 

- Sanford DeVoe 교수의 실험 설명 : https://www.youtube.com/watch?v=-_rvZEQNsLE

-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 : Time, money, and happiness : How does putting a price on time affect our ability to smell the roses? Time, money, and happiness.pdf

"Being busy can make you rich, but being rich makes you feel busier still." 

(7)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우리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려 한다. 이는 단위시간당 소득의 증가분 (상대적 시간당 임금 상승) 때문에 시간을 일로써 사용하면 효용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무시간의 가치가 과거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압박이 가해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대로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갈등 때문에 여가시간 자체가 과거보다 더 의사 결정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념이 되었다. ('밀린고 뒤쳐지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고통을 피하고, '앞서고 먼저 해보았다'는 만족이 여가산업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기제로 작동된다 + 수학 선행학습의 기제)   

(6) 그 결과, 사람의 능력은 몇 시간 동안 어떤 공간을 빌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이 간주되고 있다.

(7) 그렇기 때문에, 7성급 호텔의 투숙료는 투숙 시간 내의 금액에 상응하는 물리적 서비스의 비용이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생화학 물질(호르몬)을 만들어 내게 하는 비용이다. (입시 컨설팅 비용도 동일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종류의 진단을 받고 기획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내 호르몬을 변경시켜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컨설팅의 가격 책정 본질인 것이다) 

05. 시간혁명이 만들어낸 소비 공동체의 위력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 양육에 시간을 쏟아 붓는 부모들의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 When you think about it in the context of competitive advantage. “Parents also now have far more insight into how children learn and develop, so they have more tools (and fears) as they groom their children for adulthood. This reinforces another reason why well-off people are investing so much time in parenthood: preparing children to succeed is the best way to transfer privilege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Now that people are living longer, parents are less likely to pass on a big financial bundle when they die. So the best way to ensure the prosperity of one’s children is to provide the education and skills needed to get ahead, particularly as this human capital grows ever more important for success. This helps explain why privileged parents spend so much time worrying over schools and chauffeuring their children to résumé-enhancing activities. “Parents are now afraid of doing less than their neighbors,” observes Philip Cohen, a sociolog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who studies contemporary families. “It can feel like an arms race.” 

(3) 한국 사회가 (뒤르켐이 가부장제의 종말과 연관시켰던) 고도의 산업화와 학력화, 그리고 신분 질서의 해체를 겪는 동안, 가족은 위의 그림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뒤르켐의 예견과 달리, 능력주의 사회의 도래는 상속제도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았다. 상속의 방식 혹은 전략을 바꾸어놓았을 뿐이다. 부모들은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대신에, 자녀의 몸에 그것을 투자하고 그 몸을 물려주기로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투자 대상, 즉 재산 자체가 된다. 외관상 많은 점에서 가부장제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재산의 관리 - 즉 아이들의 몸과 시간표의 관리 - 는 여전히 구성원들의 관심을 지배한다. 상속이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양육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만성적인 갈등상태에 놓인다. 부모의 상속 프로젝트에 동의하지만, 물건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 재산관리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엄마, 가장이면서도 이 프로젝트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아빠가 갈등의 세 주역이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학교와 집을 떠나는 청소년의 숫자는 가족의 위기를 알리는 다양한 징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인지 말해준다.

<05. 우정의 조건 [사람 장소 환대] by 김현경>

(4) 하지만, 헬리콥터 (잔디깍기) 부모가 아이를 망칠 수 있다

-> 아이에게 필요한 단 한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HSKUjVNb19Q

-> 돼지 엄마를 아시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anz3wz0-_fg

-> 엄마들의 입시전쟁 01 https://www.youtube.com/watch?v=0C_MGBPJm20

-> 엄마들의 입시전쟁 02 https://www.youtube.com/watch?v=gWeChf2fGxM

-> 엄마들의 입시전쟁 03 https://www.youtube.com/watch?v=79-LPqdqyGA

06. 4차 혁명의 방향의 정반대에는 노작(교육혁명)이 존재한다.

(1) 슈타이너는 수공적인 노작과 정신적인 노작의 결합의 바탕 위에 공민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고 노작 학교의 보급에 힘썼다. 

(2) 노작교육이란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정신과 신체의 작업을 중심 원리로 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주로 공작, 원예, 요리 따위의 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3) 노작을 실시하면,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어 및 논술을 잘하게 되고 (전두엽 강화),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작업 수행(사포질)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오래 풀 수 있게 된다 (만족지연 능력 향상 - 마시멜로 실험). 

(5) 사라진 '노작교육' 되살린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202000102

(6) 노작이 전두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FOXP2와 리졸라티의 거울 신경세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졸라티의 움켜잡기 실험도중 자원자들의 뇌에서는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인 44번 영역은 원숭이의 뇌에서 거울 신경세포들이 발견되는 부위에 해당한다. 때때로 브로카 영역이라 불리는 그 부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언어 기관’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숭이와 인간에게서 그 부위는 혀, 입, 후두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그래서 그 부위에 뇌졸중이 일어나면 말을 못한다. 그와 동시에 손과 손가락의 운동도 담당한다. 브로카 영역은 말과 손짓을 함께 담당한다.

 바로 여기에 언어의 기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가 놓여 있다. 최근에는 몇몇 과학자들의 마음에 대단히 특별한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의 언어가 처음에는 말이 아니라 동작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첫째, 원숭이나 인간이나 '부르는 소리'를 낼 때는 인간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부위와 완전히 다른 부위를 사용한다. 보통의 원숭이나 영장류가 성대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소리는 수십 가지인데 어떤 것들은 감정을 나타내고 또 어떤 것들은 포식자들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모두 중심선 근처에 있는 뇌 영역의 지시를 받는다. 뇌의 그 영역은 인간의 외침, 즉 공포의 절규, 즐거운 웃음, 놀랄 때의 숨막히는 소리, 무의식 중에 나오는 욕설을 지배한다. 측두엽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말은 못해도 유창하게 외칠 순 있다. 실제로 실어증환자들 중에는 팔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욕은 아주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숭이와는 달리 인간은 ‘언어 기관’이 뇌의 왼쪽 반구에 있는데,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의 거대한 계곡인 실비안 열구 양쪽에 분포해있다. 원숭이와 유인원들의 경우 이곳은 얼굴과 혀의 움직임뿐 아니라 동작, 움켜잡기, 만지기를 주로 담당하는 운동 영역이다. 대부분의 대형 유인원들은 손동작을 할 때 보면 오른손잡이가 우세한데,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의 브로카 영역은 결국 좌반구 쪽이 더 크다. 뇌의 이 비대칭은 인간에게서 훨씬 더 뚜렷하다. 언어의 발명을 예고하는 전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왼쪽 뇌가 언어를 수용하기 위해 더 커졌다기보다는, 그곳이 손동작을 제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그쪽으로 갔다고 보는 편이 논리적이다. 멋진 이론이지만 불쾌하게도 다음 사실은 설명하지 못한다. 성인이 되어 수화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좌반구를 사용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화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양쪽 반구를 모두 사용한다. 결국 언어를 위한 좌반구의 전문화는 수화보다는 말에서 더욱 뚜렷한데 이것은 손짓 이론의 예측과 정반대다.

 손짓 언어가 언어의 전조임을 암시하는 세 번째 단서는 목소리보다 손을 통해 언어를 표현하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말을 하면서 손짓을 수반한다. 심지어 전화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그렇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법은 단지 행동을 흉내 낸 무언극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 월리엄 스토크는 수화법도 언어임을 이해했다. 수화법도 임의적인 기호를 사용하고, 구어 못지않게 정교한 구문론, 어형 변화 등의 온갖 장치를 갖춘 내적 문법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수화법은 구어와 아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결정적 시기에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구어와 똑같이 구조적인 방식으로 습득한다. 사실 피진어가 어린 세대의 학습을 거쳐야 완전한 문법을 갖춘 크리올어로 발전하는 것처럼 수화법도 유년기의 결정적 시기가 필수적이다. 말이 언어 기관을 통한 하나의 전달 메커니즘일 뿐이라는 마지막 증거는, 청각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똑같은 부위에 뇌졸중을 겪으면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화석에 남겨진 기록을 살펴보자. 최소한 5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의 조상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이 한 최초의 행동은 두발을 딛고 걷는 것이었다. 골격의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 후 100만 년 이상이 지났을 때 뇌가 확대되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은 자유로워진 손으로 물건을 잡고 손짓을 한 지 오랜 후에야 다른 유인원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손짓 이론의 한 가지 매력은 왜 인간은 언어를 습득한 반면 다른 유인원들은 그렇지 못했는가를 즉시 보여준다는 점이다. 직립보행은 손을 해방시켜 물건을 운반하게 했을 뿐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영장류들의 앞발은 상체를 지탱하느라 너무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본성과 양육 by 매트 리들리>

(7) 성공적인 삶과 만족지연 

1972년, 역시 스탠퍼드대학교의 월터 미셸[Walter Mischel] 박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만족지연능력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을 테스트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으로,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를 건네며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다. 그러나 지금 참았다가 20분 후에 먹는다면 마시멜로 두 개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식이다. 이 실험은 4~6세 어린이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했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88년, 미셸 박사는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현황을 분석한 후 “나중에 먹겠다고 한 아이들, 즉 만족감을 뒤로 미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에 시행된 또 다른 실험에서 만족지연능력과 SAT（미국의 대학수능시험） 성적 사이의 연관관계가 밝혀졌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그와 같은 성향이 평생 유지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만족지연능력과 사회적 성취도 사이의 관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마시멜로를 당장 먹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 성인이 된 후에도 마약중독자가 거의 없고 시험성적이 좋았으며, 최종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만족지연능력이 뛰어날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의 뇌를 스캔하여 얻은 사진에 뚜렷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전전두피질과 배측선조체[ventral striatum: 각종 중독에 관여하는 부분]사이의 연결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눈에 띄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배측선조체에는 쾌락의 중추로 알려진 ‘측위신경핵[nucleus accumbens]'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질 때마다 뇌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은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수많은 연구팀이 비슷한 실험을 해왔는데, 늘 같은 결과가 나왔다. 어떤 실험팀은 "전두-선조체 회로 [frontal-striatal circuitry]가 만족지연능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리학자들에게 삶의 성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성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꼽을 것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두뇌스캔 데이터를 보면 전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상태는 수학이나 추상적 사고능력을 좌우하고, 전전두엽과 변연계（감정과 쾌락중추를 제어하는 부분）사이의 연결상태는 삶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 같다.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의 리처드 데이비드슨[Richard Davidson] 박사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학교성적과 수능시험성적은 사회적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타인과 협동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쾌락을 뒤로 미루고 한 가지 일에 집중 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것들이 IQ나 학교성적보다 훨씬 중요하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에 입각하여 내린 결론이다."

 <마음의 미래 by 미치오 카쿠>

07. 과거의 혁명이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한다

(1)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가? -> 관련 영상 

(2) 의료전달체계 :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차(의원) 2차(병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다.

□ 1차 의료기관 : 단일과목 진찰 / 30병상 미만 / 실손의료비 1만원 자기부담금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 30병상 ~ 500병상 / 실손의료비 1만 5천원 자기부담금

□ 3차 의료기관 : 모든 진료과목 / 500 병상 이상 / 실손의료비 2만원 자기부담금 

(3)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누구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의약분업이 이루어진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애초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질 만큼 그 의미는 퇴색하였다. 2000년 7월 당시 정부는 『1.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의 국민건강권 보호, 2.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 3. 재정절감효과 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기여, 4.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를 통한 국민부담 절감, 5. 의․약사의 전문성 증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적 명분으로 의약분업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본래의 목적은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함께 실시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약사들이 임의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필연적 당위성이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손에서 약을 떼어 놓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진료 행위는 의사들의 고유 업무이다. 이는 의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진료 즉,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행위를 배우는 자가 의사이고 이의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자들이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손에 약이 쥐어지기까지에는 먼저 그 환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진단이 서고,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처방에 이르기까지에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환자가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알아서 진단을 붙이고 약을 조제하거나 약장에서 꺼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즉, 관행이었다는 이유,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져왔었고 이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의사의 진료 행위 중 치료의 상당수는 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치료 행위에 약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는 약이 아니라 처방전을 내줌으로써 극단적으로는 의사들은 환자들이 먹는 약이 처방전에 기입된 바로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외에도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 낼 것이며, 국민 불편 및 부담 가중의 문제점이 내재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선보완 후시행 - 제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검증절차를 거친 후 시행」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정부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간과하였다. 

 결국 의약분업 전후 약제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어져, ‘99년 3,204억원이었던 약제비는 의약분업 첫 해인 2000년에 1조 1,905억 원으로 372%나 증가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1년에는 4조 6,096억원으로 또 다시 387% 증가하였다. 또한, 조제행위료는 2000년 3,896억원이던 것이 2001년 1조 7,547억원, 2008년 2조 3,701억원으로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수준을 보며, OECD 국가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8.9% 수준인데 비해, 2009년 우리나라는 6.8%로 아직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OECD Health data, 2009년) 의료비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5년도에는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의료비가 폭등하고, 보험재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염두해야 할 또 다른 우려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이다. 이 같은 붕괴는 바로 의약분업에 의해 촉발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회 지도층이 있다. 그러나 1차 의료의 붕괴는 보험 재정 지출의 급증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의 한 축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중의 어느 한 기업그룹이 부도를 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1차 의료의 붕괴가 실제인가? 이는 보험 재정의 점유율 분석과 의원경영 실태조사, 의원급 의료기관 기관당 진료비 등의 각종 통계가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의 전문가 집단이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당한 체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의료체계는 왜곡되고 일차의료는 붕괴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 당시 정부에서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등 주요 정책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의 시행을 주장했던 시민단체 누구 하나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의약분업의 실패를 의료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여 순수한 “환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 도모 및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등을 모두 감안한 솔직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다 잡아 급증하는 고령 인구를 감안하여 의료 수급 구조를 재편하고 의료 소비의 형태 역시 규제하여 제한된 의료 자원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만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회생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08. 깨달음의 혁명 

(1) 정토회 :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입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2) 법륜스님 : 법륜스님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정파적인 이해나 이념적인 견해에 우선적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왔다. 남북한의 긴장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실천은 어느 때는 친북적인 인사로 오해받아 감시를 받고, 또 다른 때는 반북적인 인사로 활동을 제한받기도 하였다. 법륜스님은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과 그보다 더 냉정한 분단의 장벽을 녹이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대북 지원과 탈북자 돕기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한 장기전략을 연구하는 평화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3) 즉문즉설 : 매일 하나씩 들어서 복원해야겠네요. 이런 불교 강의를 찾고 있었는데, 공부할 게 참 많네요.

- 하늘마저 울어버린 세월호 아이들 

09. 독일 통일의 사전단계를 공부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자.

(1) 노동법 개정 -> 노사정 위원회 구성 -> 노동자 존중을 동독에게 보여줌

(2) 서독의 일관적인 경제지원 : 통일 전부터 동독의 사회간접자본에 아낌없는 투자 및 지원

(3) 제대로 된 햇볕 정책을 독일에서 찾아보자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동서독 교류와 협력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동서독은 분단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대감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1973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교류가 대폭 발전했다. 이렇게 양독 간에 교류•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선 1970년대 초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서독정부가 국제적 긴장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의 완화, 민족의 동질성 유지 및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동독과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동독 측은 당초에는 서독과의 교류•협력이 체제부담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서독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한 소련이 동독에게 서독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하게 종용하는 데다 동독에 주둔 중인 56만여 명의 소련군이 체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서독과의 공식적인 관계발전이 국제법상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승인확보와 경제적 실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 서독 측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양독관계가 대폭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류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많아 장애요인이 되었다. 서독 측은 분단의 고통 완화와 민족의 동질성 유지에 목적을 두었던 반면, 동독은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국제법상의 승인 확보와 실리추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교류방법에 있어서도 서독 측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원했으나 동독은 각종 교류를 정부통제 하에 두고 정부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달랐다. 이렇게 양측 간의 입장이 달라 일부 교류가 제약을 받기는 했으나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은 상호관계의 개선, 분단에 따른 고통완화, 민족의 동질성 유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관계의 발전

1949년 동서독이 각각 독립적 주권국가로 출발한 이후 보수정당인 기민당(CDU) 집권 시 서독정부는 동독이 자유선거를 통해 수립된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서독의 '유일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에 대해 할슈타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상호 간에 긴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9년 9월 집권한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1970년 2차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 되었으며 정치관계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부터 1989년 동독혁명 직전까지 동서독 간에는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정당교류와 군사•안보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되었다. 1970년 4월 우편협력에 합의한 이후 양측은 분단기간 중 총 16개의 협정 및 합의를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제도화해 나갔다.

경제 교류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분단 후에도 동서독 간의 경제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며, 경제교류는 동서독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왔다. 양측 간의 경제교류 규모는 연평균 2219억 마르크(약 75억 달러)에 달했으며, 동독은 공식거래 수지와 서독 측의 비공식 지원을 합쳐 연평균 52억 마르크(23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서독 입장에서는 동독과의 경제교류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보잘것 없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서독 관계의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동독의 입장에서는 서독과의 교류가 동독 국민총생산(GNP)의 3%, 대서방 교역의 40~50%를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체제유지에 부담요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상세사항은 별도 항목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우편•통신 교류

우편•통신 분야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연합국 점령지 간에 협정이 없었지만 1948년 베를린 봉쇄 시 잠깐 영향을 받았던 것 외에는 계속 교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동독의 제한조치로 우편•통신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통신회선도 1949년부터 1969년까지는 34개의 전화회선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3월 우편•통신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이 교환되었고 1529개의 전화회선이 유지되어 거의 제한 없는 교류가 유지될 수 있었다.

방송•언론 교류

방송•언론 교류는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시작되었다. 동독정부는 1973년부터 서독 특파원의 상주와 단기 취재여행을 허가, 1976년에는 680명의 서독 언론인이 동독 취재여행 허가를 받았고 1988년의 경우 서독인 19명과 동독인 6명이 상대지역에 교환 상주했다. 1986년 5월 동서독 간에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다음 해인 1987년 5월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방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교환,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로 관심분야가 다른 데다 민감한 문제가 많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학술•과학•기술 분야 교류

1949년 분단 이후에도 '괴테사전' 편찬 등 학술•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었으나 동독 정부의 통제로 간헐적 접촉에 그쳤으며, 1973년 시작된 회담이 결실을 맺어 1986년 5월과 1987년 9월 각각 문화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상호교류가 대폭 활성화되었다. 학술분야 교류는 학술회의 참석, 연구여행, 학자•교수•학생•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각종 비용은 서독 내독성, 공공재단인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및 독일연구공동재단(DFC), 민간재단인 폴크스바겐 재단, 쾨어버 재단(Köerber Stiftung) 등이 부담했다. 1988년의 경우 약 400명의 동독방문 서독학자들과 250명의 서독방문 동독학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는 과학기술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27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가운데는 석탄분석, 원자로 안전, 핵물리학, 산업심리학, 생명공학, 폐수처리, 전염병, 유적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류방법은 학술분야 교류와 비슷했다. 문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1986년 이후 본격화된 것은 동독이 서독문화의 유입을 경계했기 때문이며 특히 1986년 7월 22일 서독과 소련 간의 과학기술협정 체결이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서독 측은 동독과의 과학기술 교류 시 서방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COCOM)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교류내용이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환경 및 보건 분야 교류

환경분야는 가장 협력을 필요로 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서독은 지형상 동독의 환경오염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동독은 관심, 기술, 재원의 부족으로 독자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환경분야 협상은 다국적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베를린의 하수 문제, 스프레 강과 하베 강의 오염 방지 문제, 동독-서베를린 간의 쓰레기 처리계약 등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987년 9월 환경협정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독 측은 하천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동독 측에 기술과 예산을 지원했으며 동독과 서베를린은 1974년 20년 기한의 쓰레기처리 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3300만 마르크(약 200억 원)를 동독에 지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기본조약 체결 이전에도 양측 간에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한 정보교환과 상호 간의 의약품 거래가 있었으나 1974년 4월 보건협정 체결, 1979년 12월 수의학 분야 협정체결 등을 계기로 교류가 대폭 확대되었다. 양측은 전염병, 중독성 약품 오•남용 및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동서독 주민의 상대지역 방문시 의료지원도 가능해졌으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서독 약품의 동독반입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문화 교류

기본조약 체결 후 1973년 11월부터 문화협정 체결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문화협정이 체결되어 문화분야 교류는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이는 경제교류나 인도적 교류와는 달리 문화교류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개재되었기 때문이다. 서독 측은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민족문화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동독 측은 서독의 문화침투를 경계하면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에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화협정 체결 후 문화교류가 대폭 확대되어 연극•연주회•전시회의 교환개최, 학생•학자•예술인의 교환방문, 문학과 서적의 교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의 대출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9. 쌀의 3대 악재, 재고쌀, 수입쌀 그리고 쌀값 폭락

-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인 지난달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식 직전에 국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정책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총 118개 분야별 과제 중 농업문제는 5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고심이 담긴 과제들이다. 그 중 발등의 불은 단연 쌀수급 안정으로 꼽힌다.

국회는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6%, 농가의 5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라며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새 정부에 기초학습을 시켰다. 쌀농사는 현재 어떤 문제로 얽혀있는가.

한해 쌀농사 안지어도 될 ‘재고량’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쌀 재고량이 351만톤으로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쌀 재고량은 정부소유분이 233만톤, 민간 재고미 118만톤의 합계다. 유엔농업기구(FAO)의 권장 적정재고물량은 소비량의 17~18%로, 우리나라는 400만톤 생산량과 40만톤 수입량을 합친 440만톤의 18%, 80만톤이 적정재고량이다. 정부의 재고량만 따져봐도 적정재고량 보다 3배 정도 넘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다보는 2017년산 신곡수요량이 380∼385만톤인 점과 비교해 재고량은 한 해 쌀농사를 건너뛰어도 될 만큼 쌓여있다. 쌀 재고량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2년 76만톤 △2013년 80만톤 △2014년 87만톤 △2015년 135만톤 △2016년 17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보관비용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 1만톤을 1년 관리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된다.

불난 집에 부채질 ‘수입쌀’

수입쌀도 쌀 공급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쌀 수입은 지난 1995년 시작돼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반입되고 있으며, 가공용이든 밥용이든 5%의 관세를 붙여 ‘의무’처럼 반입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1995년 5만1,000톤에서부터 2004년까지 20만5,000톤의 가공용쌀을 수입해 왔다. 하지만 2004년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한 끝에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40만9,000톤까지 쌀수입 확대, 그 중 30%를 밥쌀 수입에 합의했다. 2015년 쌀시장이 전면개방되면서 30% 밥쌀의무량은 ‘삭제’됐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밥쌀용 수입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밥쌀수입 공고에 농민들이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밥쌀수입 의무도 없고 더구나 쌀 재고량이 사상최대인 상황에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밥쌀수입을 강행했다. 미국산 밥쌀 2만5,000톤이 곧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밥쌀 수입 사례는 본보기가 된다. 일본 정부의 MA(최소수입)쌀 도입 기본 원칙은 자국 쌀시장 영향 최소화에 있다. 지난 2015년 쌀값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 정부는 77만톤의 MA쌀 중 밥쌀을 10만톤으로 줄였지만 그마저도 2014년 1만톤 수입, 2015년엔 3만톤 수입 등 밥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사료값보다 낮다 ‘쌀값폭락’

2005년 11월, 한 일간지에 ‘개 사료만도 못한 쌀값…가격차 갈수록 커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애완견 사료값 1kg에 6,700원, 쌀 1kg에 1,750원으로 당시 80kg 쌀 한가마에 14만원 선에 거래됐다는 탄식을 담은 보도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료값 보다 못한 쌀값’은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쌀값은 더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25일 산지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만7,376원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간 쌀값은 80kg 한가마에 5만원 폭락했고, 12만원대를 기록했던 1994년인 23년 전으로 뒷걸음 쳤다. 그 덕에 벼농사 수익도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벼농사 수익률은 50.2%로 1966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쌀값이 사상최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농민들은 역대 최저의 공공비축미매입 우선지급금마저 환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 농업담당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에게 ‘농업개혁과제’를 전달하면서 벼 수매가 환수중단을 촉구 했다.

10. 모병제

(1) 모병제로 바뀌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화 : 남성의 사회 진입나이 줄어든다 / 쓸데없는 검증, 논쟁 및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 대학 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뀐다 etc

(2) 모병제 관련 학습자료 : 중등 논술 도반님들이 작성한 자료 

                                   모병제 도입해야 한다_중등논술 53기 김미희.hwp  

(3) 모병제 전환 3년 후 ... 독일의 변화는? -> 관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