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 못다한 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 법에대한 논술에서  토론거리로 좋은것중 하나로 '공개처형'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생각을 뒤집어 생각해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 전에 법이니까 지켜햐 된다는 모순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하는 이유로  그저 무서워서지키는 법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해서 지키는 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법과 정치중 무엇이 우선이냐를 생각할때 정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라도 법을 어길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다소 모순된것 같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법 이전에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은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헌법은 인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말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경제논술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잡아 보라고 했습니다. 경제논술은 경제를 공부하는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경제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연관시키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 부/소비/노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등을 좋은  것으로 꼽았습니다.

*현대는 모든 복의 개념이 '부'로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새해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가
'부자 되세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로 인해 계급, 인간관계,생활패턴, 가치관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탕주의와 소비중독증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주들의 토지 사유화로 농노들이 도시로 내몰렸고 그 노동력으로 공장이 서고 산업이 발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중세의 몰락을 가져오고 대항해시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검절약'이라는 중세시대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으로 야경국가론이 세워졌으나 대공황을 지나면서 수정 자본주의로 이어지고 20c 에 들어와서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를 기점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계에 인간을 맞추어야 하는 시대로 인간이 부품화, 기계화되는 시대입니다.

*80년대 사회주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즉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그 밑바탕에는 세계화의 개념이 깔려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제는 정부가 아닌 세계기구나 거대 다국적기업이 경제를 좌우합니다. 얼마전 홍콩에서 농민시위가 일어난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독일은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데도  소득은 높습니다. 고부가 가치산업인 금융산업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폐해도 많다고 했습니다.

*과제  
최근의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중 한편을 골라서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해오기    

이상입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