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중등논술24기 10강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
민주주의 - 인류가 쌓아온 것 중 거의 유일하게 전 지구상의 문화와 문명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범주까지 적용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유, 평등, 정의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3가지 영역
1. 민주주의 이념, 역사, 원리에 대한 이해
2.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
3. 인권 -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인권의식을 갖추는 것 필요
생활속의 민주주의로 연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를 물었을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할수 있다. 북유럽이나 서구의 몇몇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민주적 수준이 낮은 것이지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구현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권력이나 제도가 완성되어 있어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할 힘이 없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발전적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살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경우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각 모둠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김형준 선생님의 말씀!
반공논리 - 과거에는 직접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내재화 되는 단계다.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중세까지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정당화 되었지만 근대에 와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에는 협박과 공포가 통용되었지만 근세에는 명분을 제시하는 달래는 정치로 변화되고 있다. 또 오늘날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세계화논리로 대체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이란 하늘로 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구성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발성에 의해 생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정해 놓은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결과는 낳고 있다. 현재는 만들어진 반공이데올로기보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치관이 더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야“ 라는 식의 여론)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나 정보가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자발적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거대언론 - 인터넷의 등장으로 거대언론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거대한 사회체계나 구조, 우리나라 속에서 여론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구조속에서 여론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자질 - 정치인을 혐오하는 대표적 이유가 싸우는 것인데 정치인들의 몸싸움이 부각되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 과정이 나오지 않고 몸싸움만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싸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문제다.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의회정치의 본질은 대리전쟁이다. 작은 갈등으로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도 같은 맥락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초당적 연합, 거국내각이다. 이 경우 견제 대상이 없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소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메커니즘으로 악용될수 있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다양한 계층, 계급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농민 출신이 전무하다. 이것이 보수정치, 부르조아 민주정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불신 - 국회 세비인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부정적이다. 정치에는 돈이 들게 마련인데 만약 정치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돈 있는 사람들만 국회로 갈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정치철학의 부재, 철학적 접근의 부족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학도 나오는데 비슷한 계층에서 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 또 사람들 스스로도 삶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택의 다양성인데 삶의 메커니즘이 돈으로 획일화 되고 있고 이것이 반복 심화되는 것이 문제다. 획일화된 사고는 획일화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늘날 정치, 경제, 가치관, 문화가 특정한 틀로 정해져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적 민주주의 - 한국적이란 특수한 상황을 말하고, 민주주의는 보편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서로 모순 될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도 마찬가지다.
전통적 사상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있다.
정치불신 - 대표적 경우가 삼김정치다. 특정정당 당수에 의한 하향적구조가 지역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하면 다수결의 원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히틀러의 독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왕따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민주주의는 인권의 문제다. 다수가 선택한 과정에 다양성이 전제되었는가, 그 결정에 인권존중이 전제되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국가주의 - ‘국가의 이익’이 가치기준의 핵심이 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함부로 말할수 없게 된다. 개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이다.(국익을 위한 전쟁)
정경유착 - 1. 눈에 보이지만 사소한 것(뇌물)
2. 눈에 안보이지만 심각한 것 (정치권이 대놓고 기업가를 옹호)
‘기업하기 좋은나라 ’라는 말은 구조적 제도적 정경유착을 만든다. 현대는 정치권, 대통령이 거대자본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에게는 그 죄를 물어 쫓아낼 수 있지만 부조리한 자본은 쉽게 교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아래서 반민주주의가 고착화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군대와 산업이 유착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가 같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대제장관이 대표적인 경우다.
연고주의 - 뇌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지만 사적인 인간관계가 사회를 부드럽게 하며, 동창회, 향우회를 통해 계급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탈계급주의를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경제력에 의해 새로운 신분질서로 고착화 되고 있다. 계급간 분리현상이 극대화 되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만든 3대 사건
프랑스 대혁명, 명예혁명,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오해
1.특권계층을 물리쳐 시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만들어진 오해다.
여기서의 시민은 부르조아 계급을 통칭한다. 당시 프랑스는 특권계층(귀족계급),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조아 계급과 민중이(프로레타리아계급) 손을 잡아 이루어낸 것이었다. 혁명으로 특권계층은 물리쳤으나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간의 갈등은 그대로 존재했다.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는 한계층의 민주주의이지 모든 계층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따라서 특권계층을 없앴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선거권도 세금을 내는 부르조아 계층에만 부여되었다.
2.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차티스트운동, 노동운동, 사회주의 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 노동운동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3.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참여권, 자유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불과 50~6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의 참정권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졌다.
4.평등의 문제도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 결과의 평등(사회주의), 수정된 평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가지 평등이 다 쓰인다.
기회의 평등 - 입시, 취직
수정된 평등 - 여성할당제, 지역할당제
결과의 평등 -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복합화된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1945년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인식되기 시작한 때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여운형을 불러 정권인수를 약속하는 대신 일본인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받는다. 이후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규모의 지방 인민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모습을 보인다. 이에 한반도에 친미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이승만과 손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고 일본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을 불하하는 과정에서는 지주들이 대거 자본가로 변신하게 된다. 같은 시기 북한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주는 남한으로 내려오고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월북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이분화가 된다.
한편 6.25로 인한 대량학살은 원한으로 고정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
6.25가 우리에게 남긴 것
1.우리나라의 근대적 전통 단절(지역문화 상실, 전통적 가치관 상실)
2.뿌리 깊은 가족주의 (전쟁을 거치면서 위기의식이 극단적 가족주의로 나타남)
3.남북이 대치하면서 군대가 비대해 지고 리를 바탕으로 한 독재정치가 수립됨
(휴전이라는 명분아래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영이 됨)
1945년부터 왜곡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6.25를 통해 적대적 군사체제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었다.
다음 차시 수업전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김영사' 를 읽어 오는 것이 과제인데요 읽을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설은 잘 보내셨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주의 - 인류가 쌓아온 것 중 거의 유일하게 전 지구상의 문화와 문명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범주까지 적용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유, 평등, 정의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3가지 영역
1. 민주주의 이념, 역사, 원리에 대한 이해
2.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
3. 인권 -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인권의식을 갖추는 것 필요
생활속의 민주주의로 연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를 물었을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할수 있다. 북유럽이나 서구의 몇몇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민주적 수준이 낮은 것이지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구현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권력이나 제도가 완성되어 있어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할 힘이 없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발전적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살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경우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각 모둠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김형준 선생님의 말씀!
반공논리 - 과거에는 직접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내재화 되는 단계다.
정치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중세까지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정당화 되었지만 근대에 와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세에는 협박과 공포가 통용되었지만 근세에는 명분을 제시하는 달래는 정치로 변화되고 있다. 또 오늘날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세계화논리로 대체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이란 하늘로 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구성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발성에 의해 생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정해 놓은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결과는 낳고 있다. 현재는 만들어진 반공이데올로기보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치관이 더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야“ 라는 식의 여론)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나 정보가 인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자발적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거대언론 - 인터넷의 등장으로 거대언론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거대한 사회체계나 구조, 우리나라 속에서 여론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구조속에서 여론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자질 - 정치인을 혐오하는 대표적 이유가 싸우는 것인데 정치인들의 몸싸움이 부각되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에 대한 이유, 과정이 나오지 않고 몸싸움만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싸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문제다.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의회정치의 본질은 대리전쟁이다. 작은 갈등으로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도 같은 맥락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초당적 연합, 거국내각이다. 이 경우 견제 대상이 없어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소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메커니즘으로 악용될수 있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다양한 계층, 계급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농민 출신이 전무하다. 이것이 보수정치, 부르조아 민주정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불신 - 국회 세비인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부정적이다. 정치에는 돈이 들게 마련인데 만약 정치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돈 있는 사람들만 국회로 갈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정치철학의 부재, 철학적 접근의 부족 -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학도 나오는데 비슷한 계층에서 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 또 사람들 스스로도 삶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택의 다양성인데 삶의 메커니즘이 돈으로 획일화 되고 있고 이것이 반복 심화되는 것이 문제다. 획일화된 사고는 획일화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오늘날 정치, 경제, 가치관, 문화가 특정한 틀로 정해져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적 민주주의 - 한국적이란 특수한 상황을 말하고, 민주주의는 보편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서로 모순 될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도 마찬가지다.
전통적 사상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있다.
정치불신 - 대표적 경우가 삼김정치다. 특정정당 당수에 의한 하향적구조가 지역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하면 다수결의 원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히틀러의 독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왕따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민주주의는 인권의 문제다. 다수가 선택한 과정에 다양성이 전제되었는가, 그 결정에 인권존중이 전제되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국가주의 - ‘국가의 이익’이 가치기준의 핵심이 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함부로 말할수 없게 된다. 개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이다.(국익을 위한 전쟁)
정경유착 - 1. 눈에 보이지만 사소한 것(뇌물)
2. 눈에 안보이지만 심각한 것 (정치권이 대놓고 기업가를 옹호)
‘기업하기 좋은나라 ’라는 말은 구조적 제도적 정경유착을 만든다. 현대는 정치권, 대통령이 거대자본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에게는 그 죄를 물어 쫓아낼 수 있지만 부조리한 자본은 쉽게 교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아래서 반민주주의가 고착화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군대와 산업이 유착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가 같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대제장관이 대표적인 경우다.
연고주의 - 뇌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지만 사적인 인간관계가 사회를 부드럽게 하며, 동창회, 향우회를 통해 계급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탈계급주의를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경제력에 의해 새로운 신분질서로 고착화 되고 있다. 계급간 분리현상이 극대화 되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만든 3대 사건
프랑스 대혁명, 명예혁명,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오해
1.특권계층을 물리쳐 시민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만들어진 오해다.
여기서의 시민은 부르조아 계급을 통칭한다. 당시 프랑스는 특권계층(귀족계급),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조아 계급과 민중이(프로레타리아계급) 손을 잡아 이루어낸 것이었다. 혁명으로 특권계층은 물리쳤으나 부르조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 계급간의 갈등은 그대로 존재했다.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는 한계층의 민주주의이지 모든 계층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따라서 특권계층을 없앴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선거권도 세금을 내는 부르조아 계층에만 부여되었다.
2.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차티스트운동, 노동운동, 사회주의 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내용상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 노동운동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3.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참여권, 자유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불과 50~6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의 참정권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졌다.
4.평등의 문제도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 결과의 평등(사회주의), 수정된 평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가지 평등이 다 쓰인다.
기회의 평등 - 입시, 취직
수정된 평등 - 여성할당제, 지역할당제
결과의 평등 - 생활보호 대상자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복합화된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1945년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인식되기 시작한 때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여운형을 불러 정권인수를 약속하는 대신 일본인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받는다. 이후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규모의 지방 인민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로의 모습을 보인다. 이에 한반도에 친미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이승만과 손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고 일본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을 불하하는 과정에서는 지주들이 대거 자본가로 변신하게 된다. 같은 시기 북한은 토지개혁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주는 남한으로 내려오고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월북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이분화가 된다.
한편 6.25로 인한 대량학살은 원한으로 고정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
6.25가 우리에게 남긴 것
1.우리나라의 근대적 전통 단절(지역문화 상실, 전통적 가치관 상실)
2.뿌리 깊은 가족주의 (전쟁을 거치면서 위기의식이 극단적 가족주의로 나타남)
3.남북이 대치하면서 군대가 비대해 지고 리를 바탕으로 한 독재정치가 수립됨
(휴전이라는 명분아래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영이 됨)
1945년부터 왜곡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6.25를 통해 적대적 군사체제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었다.
다음 차시 수업전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김영사' 를 읽어 오는 것이 과제인데요 읽을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설은 잘 보내셨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