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중등논술 21강 〈경제〉

* 수업목표
1). 경제의 가치관 :
- 정당한 부(富)란?
- 돈에 대해 갖는 자세
- 돈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경제를 통한 사회구조의 연관성 문제의 이해

1. 들어가면서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불과 몇 명의 재벌 총수에게 너무 많은 경제력을 집중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국가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명백한 불법행위도 국가경제를 위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특이한 산업 구조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몇 몇 재벌 위주로 경제발전을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산업 구조이다. 그래서 매머드급 산업 구조가 된 재벌들은 국가 권력과 손잡고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의 인내와 검소를 강조했고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나갔으며 재벌들은 문어발식으로 돈 되는 모든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제 IMF를 거치며 경제적 어려운 파고를 격으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깊어지면서 몇 % 안 되는 상류층의 피라밋형 한국 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상류층의 부는 과연 정당한 부인가라는 회의를 갖게 된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주소이다.
그러므로 오늘 가진 " 유산상속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5대3으로 갈리었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옹호론은 모두들 동의하였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걸어 온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 국가의 재벌 키우기, 값싼 노동으로 국가 경쟁력 갖추기, 부동산 투기열풍, 춤추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서민만 더욱 허리끈을 졸라 매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면 오죽 했으면 이런 유산상속금지 법안이라는 초법적인 발상까지 했겠는가싶다.
* (토론의 문제점)
1) )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한다.
2) 생각의 순서에 도취되어 근거를 찾는다.
3) 말을 중복되게 되풀이하지 않는가
4) 아이들 토론은 99%가 결말을 무엇 무엇을 조화 시켜서 ∼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로 맺는다.


2. 펼치기
1. 토론
1) 빈부격차 왜 해소되어야 하는가?
* 문제를 하나 하나씩 끊어서 분석
* 문제의 범주설정: ①우리 ② 세계
* A가 나오기 위해서는 A→B→A가 나와야 된다. 즉, 명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흔히 토론할 때는 나열식 토론으로 찬반이 서로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릴 때가 대부분이다. 말을 많이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장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2) 자본주의의 극복
전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
1) 경제적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정당한 부란 무엇인가?
3) 타워 펠리스가 만든 계급사회가 완성되기까지의 부자의 허위의식(포장지)에 대하여
- 이들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떠한가? 동시대적 역사와 맞물려 생각해 보자
4) 부(富)의 형성 과정 : 이들의 부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① 빌 게이츠
② 정주영
③ 부동산 재벌
④ 증권 큰 손

3. 마무리

1) 존. 로크: 부(富)는 개인이 쌓을 수 있는 근세(近世)의 산물(産物)
개인주의 사상→인간의 존엄성→신체에 대한 가치 존중
* 자본주의의 핵은 노동으로 부의 정당성은 혼자 만들 수는 없다. 더구나 現代는 노동자의 공동 작업으로 부자가 만들어진다.
2) 마르크스: 노동 가치설
모든 것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가의 이윤도 결국은 노동자가 쏟은 노동의 이윤을 갈취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
3) 유산 상속을 애기하면서 도덕성, 정당성으로 도출해 내기
선생님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경제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과제물
1) 과학은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가? 에세이 1편 써오기
2) 마지막 주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수업안 만들어 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