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25.

산업혁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다. 분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기계는 부차적 요인)

대량생산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능력이 있어야한다. 물리적으로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

대항의 시대이후 식민제국들 탄생. 수요가 늘었다(식민지)

분업으로 대량생산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착각하는 게, 우리 시대를 반영해서 바라본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배경으로 봐야한다.

소비는 내수와 수출로 나눈다. 옛날 우리는 가난해서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심을 뒀다.

반해 일본을 인국 1억 넘다보니 내수 중심으로 흘러갔다. 일본은 내수제품이 성능이 좋다. 우리는 수출용이 더 좋다.

경제가 문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 조개구이 (한겨레 21 기사: 그 많던 조개구이집은 어디로 갔을까)

내수시장의 규모와 관련이 된다. 마이너 문화가 살아남기가 힘들다. 내수구조가 적어서. 마이너를 인구의 1%로 본다. 일본과 우리는 수요차가 크다.

시장의 크기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출판시장에도 영향이 크다. 중남미 시장이 출판시장이 크다. 그래서 중남미 출신 노벨문학상 배출이 많다. 스페인 어 쓰는 중남미 문화권의 출판시장이 유리하다.

우리도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소득경제성장도 핵심은 내수성장을 키우려는 것이다.

북한과 교류하면 수요자가 많아진다. 재외동포를 끌어들여야 한다. 조선족등의 인구를 통틀면 1억 된다.

대량생산의 요소

1)필요-수요가 커야 한다. 자본주의 구조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멈추면 쓰러진다.

2)능력-분업화/기계화 .증기는 고대 그리스때 이미 만들어졌다고 본다. 제단앞에 불붙여서 증기로 돌문을 여는 원리. 기계(빨리, 편하게), 고대는 생산은 노예가 했기 때문에 구지 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와트의 증기관 발명은 사실은 발견이다. 라부아즈의 산소 발견은 오히려 발명에 가깝다. 사고체계를 발명했다. 산소의 개념을 발명했다.

자본가가 대량생산을 한다. 중세시대때 돈벌려고 하는 인간은 나쁜 놈들이다. 예로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돈버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정당화시켜준다. 이기적인 게 윤리적인 것이라고 자본가의 행위를 정당화 시킨다. 애덤 스미스는 윤리학자였다. 윤리학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만들어낸다. <도덕 감정론>에서는 살짝 다르게 얘기한다. 이기심과 도덕심 대비.

자본가들은 이기심에 집중하였다.

생산력증가가 최하층까지 연결이 과연 될 것인가?

절대 상대 현상(절대적으로 보면 부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혜택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커진다. 빈부격차 더 커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VS부자 되는 나라 (왜 가난한 사람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보편적 가치가 노동/ 화폐(시장가치)

실질적 가치인 노동의 가치보다 화페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거품이다.

가수요가 끝없이 진행될려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한다. 하지만 인구는 한정되어있다. 거품은 붕괴되어진다.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질 때가 온다.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거품 현상은 많았다. (튜울립 현상. 뉴턴이 투자한 회사-거품은 뉴턴도 피할 수 없다.^^)

혹자는 “상품의 본래적 가치는 없다.”

그 물건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를 따져보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계획 경제>

시장VS계획(정부의 계획)

시장은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고, 계획은 정부가 분배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택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사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공급이 너무 지나친다. 최대문제는 공급 과잉. 돈을 벌기 위해 공급과잉을 한다.

유효수요보다 언제나 많은 양을 생산한다. 1+1등의 덤핑등의 활동으로 팔아버린다.

좀버(좀 더 버틴다) 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공급과잉. 산업혁명시기보다 현대 노동자의 생활이 좋아졌다. 노동운동한 것도 있지만 공급과잉 덕분이다. 노동자에게 소비하라고 월급을 더 준다.

기본 소득은 올라가게 되어있다.

무질서한 생산이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낳는다.

사회주의는 계획 생산한다.

원판계획경제. (라면 생산 예)

빵 만드는 과정 예시.

계획보다 부족하게 생산된다. 수요자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다 감시하기 위한 비밀경찰들 나타난다. 역순환 계속 이루어져서 소련이 붕괴된다.

북한 ‘고난의 행군’과 소련의 간부 비교. 간부의 거짓보고가 경제를 무너뜨린다.

북한은 대장이 직접 사찰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거짓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북한의 현지 지도 시스템이다.

-계산, 계획이 가능할까?-[1]번 제시문 주제

하이예크 <노예의 길> 신자유주의의 괴수. 우리나라 자유경제원에서 출판한 도서.

수정계획경제- 북한의 장마당, 텃밭

분업은 있으나 국가의 계획에 의해 교환한다.

화폐가 있다. 100% 계획은 불가능하다. 국영상점등을 만든다. 화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축소된다. 원판 사회주의는 현재에는 불가능하다.

[2]번 제시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분업도 있다.

교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물건을 건네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시장 경제의 화폐는 가격을 측정하는 기능이다.

돌화폐에 가격이 붙어있지 않다. 그때그때 흥정해야한다. 그래서 화폐가 없는 체제이다.

[3] 제시글

중세봉건 사회

분업있다. (영주와 농노의 역할).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극명한 분업형태가 블루컬러, 화이트컬러이다.

분업있으면 교환이 생긴다. -관습과 전통에 의한 교환-(우리나라의 조공무역)

화폐는 필요가 없다.

[4] 제시글

경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그래서 분업이 없다. 분업이 없으니 교환도 없다. 그래서 시장도 없다. 그러므로 화폐도 없다.

<분업, 시장, 화폐로 인한 시장경제의 문제점> 분업, 시장, 화폐가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인데 오히려 그로인해 문제가 생겨난다.

1)화폐: 모든 가치를 화폐로 측정한다. 황금만능주의 생겨남–모든 물건에 가격이 붙이기 때문에 생긴 이데올로기. “부자되세요”에 대한 이야기.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도 황금만능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 ‘인간소외’문제가 발생한다. (소외: 객체(환경, 돈 등)와 주체(인간)가 뒤집힌 현상-인간이 노예가 된 상태)

2)분업: 분업을 하면 또 다른 소외가 생긴다.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톱니사이에 끼어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소외의 표현이다. 노동속의 소외. 노동 과정 속에서 생기는 소외. 노동소외가 생기게 된다. 분업은 근본적으로 노동 소외(일하기 싫어진다.)이다. 기획을 함께하는 예술가와 달리 기획은 다른 곳에서 하고 노동만 하는 노동소외가 생긴다. 노동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분업이 소외시킨다.

-포디즘-

3)시장

(1)공급과잉(과잉생산) -생산의 정점이후 생산 줄이고나면 노동자 해고, 노동자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불황이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살만하니까 사게 된다. 그러면 가격 올라간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 불황, 호황이 반복된다. 하지만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바닥을 친 경우가 공황이다.

경기가 불안정하다. 수요 공급이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부익부 빈익빈 현상-임금협상할 때 노동자가 불리하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꼭 팔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진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규모가 큰 사람이 갑이 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시장경제는 놔두면 양극화가 되어버린다. 자본이 형성되어있지 않는 자는 가난해진다.

(3)공공재 공급 실패-시장경제에서 이용하는 것은 자애심(이기심)이다. 어떤 물건은 모든 사람이 쓰는 공공재가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을 못하게 된다. 경찰VS세콤

치안 부실/ 환경 문제 발생/국방(용병)

분업으로 생산을 늘린다. 교환을 할 시장이 필요하고, 원활히 교환하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어낸다.

문제점 서술.

어떤 체제를 보완해야 할 것인지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