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중등논술 31기 제 10강 정리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수업정리가 늦어 죄송합니다.
9강을 결석한 관계로 김형준 선생님과의 수업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자유분방한 젊은 철학도를 연상했습니다. 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식과 막힘없는 달변으로 3시간이란 수업시간이 왠지 짧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줄행랑치듯이 달려가는 선생님의 강의 속도에 허겁지겁 쫓아다녔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노트를 보니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서 난감합니다.....너그럽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특성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모둠>의 토론 결과와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이식된 민주주의로서 그 뿌리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선생님 :①보편적 민주주의와 그 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
나?
②민주주의가 변형될 수 있는 부분과 변형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용될 때 본질적인 정신과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짧은 기간에 여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입되었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서 보편적인 문제로 흐를 수 있다.
원인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극단적인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사물을 볼 경우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시선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3. 참정권에 문제가 있다. 개인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거대한 국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불 수 있다.
<제 2 모둠>의 토론 결과와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타의에 의해 결정된 민주주의
선생님: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서 야기된 제도적, 이념적 문제로 볼 수 있다.
2. 서구적 민주주의
선생님: 우리식 민주주의의란 어떤 것인가?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
3. 편가르기
선생님: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
모든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편가르기란 단 어는 적절하지 않다.
4. 일제 잔재에 대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반 민족적 행위자에
대한 기준이 어렵고.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법률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의
법률적 문제와 방법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5. 정책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인물중심의 정치.
선생님: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쟁점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큰 차이가 없다.
<초록 모둠>의 토론결과의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따라하기.
2. 제도의 우수성- 제도에 거의 맹신하는 문제.
3. 연고주의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두드러진 정치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고주의와 인물중심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왜곡된 구조에서 나타난다.
4 .자생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5.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된다.
선생님: 경우에 따라 다르며, 으견은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6. 강대국의 간섭
7.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전제와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차이가 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봉건적인 악습의 대안이며,근대민주주의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립되
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실천적 방법인 선거는 개인들의 보편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①합리주의 ②개인주의 ③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
원시공산주의의 권력구조: 잉여생산물을 분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었으며, 각분야에서 권위가 존재했다.
신석기 시대: 잉여생산물을 분배할 조직적 권력이 형성되었다.
중세 봉건사회: 권력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졌으며, 권력의 명분은 동서양을 막
론하고 종교가 담당했다.
근대사회: 데카르트의 보편적 이성에 바탕한 합리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민주주의가 태동.
프랑스 대혁명: 특권계급과 시민의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계급과 민
중이 연합하여 특권계급에 저항한 혁명이었다. 그러므로 민중과 시민의 계
급이 그대로 존재하였으며,이는 시민과 민중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는 전체 시민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평등은
부르주아에겐 기회의 평등을, 민중에게는 결과의 평등을 가져왔다.
혁명의 의의 :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력이 무너지면서 정치권력이 절대적인 종교가 아
닌 인간의 이성에 의한 동의로 해결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①다수결의 원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인 판단이 안고 있는 모순은 때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예) 한 사람의 장기가 열 명의 목숨을 살린다.
② 여론과 어긋나는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
여론은 일관되지도 않으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수단인 동의가 정치에 악용되
되는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동의는 민주주의
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서 동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전제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 ①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②민주주의의 시스템인 다당제의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국익을 추구하는 언론의 태도.
해결방안: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동 선에서 자기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국가가 충돌할 경우
법에 의한 판단 보다는 서구사회처럼 시민사회가 판가름할 수 있
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은 국가의 편에 서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과 민중이 특권계층에 대항함으로써 점점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하였다. 그 양상은 챠티스트 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소비에트의 성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 사고의 문제, 기제의 문제로 확장시켜 아가야 한다.
더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
① 경제학 콘서트
②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수업정리가 늦어 죄송합니다.
9강을 결석한 관계로 김형준 선생님과의 수업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자유분방한 젊은 철학도를 연상했습니다. 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식과 막힘없는 달변으로 3시간이란 수업시간이 왠지 짧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줄행랑치듯이 달려가는 선생님의 강의 속도에 허겁지겁 쫓아다녔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노트를 보니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서 난감합니다.....너그럽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특성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모둠>의 토론 결과와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이식된 민주주의로서 그 뿌리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선생님 :①보편적 민주주의와 그 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
나?
②민주주의가 변형될 수 있는 부분과 변형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용될 때 본질적인 정신과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짧은 기간에 여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입되었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서 보편적인 문제로 흐를 수 있다.
원인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극단적인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사물을 볼 경우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시선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3. 참정권에 문제가 있다. 개인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거대한 국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불 수 있다.
<제 2 모둠>의 토론 결과와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타의에 의해 결정된 민주주의
선생님: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서 야기된 제도적, 이념적 문제로 볼 수 있다.
2. 서구적 민주주의
선생님: 우리식 민주주의의란 어떤 것인가?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
3. 편가르기
선생님: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
모든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편가르기란 단 어는 적절하지 않다.
4. 일제 잔재에 대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반 민족적 행위자에
대한 기준이 어렵고.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법률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의
법률적 문제와 방법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5. 정책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인물중심의 정치.
선생님: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쟁점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큰 차이가 없다.
<초록 모둠>의 토론결과의 선생님의 정리입니다.
1. 따라하기.
2. 제도의 우수성- 제도에 거의 맹신하는 문제.
3. 연고주의
선생님: 우리나라만의 두드러진 정치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고주의와 인물중심주의는
우리나라 정치의 왜곡된 구조에서 나타난다.
4 .자생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5.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된다.
선생님: 경우에 따라 다르며, 으견은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6. 강대국의 간섭
7.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전제와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차이가 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봉건적인 악습의 대안이며,근대민주주의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립되
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실천적 방법인 선거는 개인들의 보편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대사회의 특징은 ①합리주의 ②개인주의 ③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
원시공산주의의 권력구조: 잉여생산물을 분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었으며, 각분야에서 권위가 존재했다.
신석기 시대: 잉여생산물을 분배할 조직적 권력이 형성되었다.
중세 봉건사회: 권력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누어졌으며, 권력의 명분은 동서양을 막
론하고 종교가 담당했다.
근대사회: 데카르트의 보편적 이성에 바탕한 합리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민주주의가 태동.
프랑스 대혁명: 특권계급과 시민의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계급과 민
중이 연합하여 특권계급에 저항한 혁명이었다. 그러므로 민중과 시민의 계
급이 그대로 존재하였으며,이는 시민과 민중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는 전체 시민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평등은
부르주아에겐 기회의 평등을, 민중에게는 결과의 평등을 가져왔다.
혁명의 의의 :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력이 무너지면서 정치권력이 절대적인 종교가 아
닌 인간의 이성에 의한 동의로 해결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①다수결의 원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인 판단이 안고 있는 모순은 때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예) 한 사람의 장기가 열 명의 목숨을 살린다.
② 여론과 어긋나는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
여론은 일관되지도 않으며,,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수단인 동의가 정치에 악용되
되는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동의는 민주주의
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서 동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전제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 ①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②민주주의의 시스템인 다당제의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국익을 추구하는 언론의 태도.
해결방안: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동 선에서 자기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와 국가가 충돌할 경우
법에 의한 판단 보다는 서구사회처럼 시민사회가 판가름할 수 있
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은 국가의 편에 서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과 민중이 특권계층에 대항함으로써 점점 자신들의 권리를 확장하였다. 그 양상은 챠티스트 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소비에트의 성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 사고의 문제, 기제의 문제로 확장시켜 아가야 한다.
더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
① 경제학 콘서트
②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